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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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민사

환급금청구소송

납세자가 조세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납부한 세액이 조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접 반환을 구하는 급부판익형소송의 형태인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소송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은 국가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하는 작용이므로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재지급청구소송

국가 등이 납세자의 재산 중 제3자를 압류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임의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제세법의 담보로 되어 있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재산처분을 해제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이를 복귀시키는 소송입니다.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채무자인 국가 등을 피고로 조세채무행정행위인 신고나 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근거로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압류등기말소소송

채권자는 압류등기의 처분의 자유를 억압 및 제한을 구제하거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압류등기가 무효에 해당하거나 하에서 소멸한 경우 말소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